CONTENTS
- 1. 춘천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된 이유
- 2. 춘천법률사무소, 학대 행위 없었음을 주장
- - 춘천법률사무소 반박 1. CCTV 피한 것이 아님을 주장
- - 춘천법률사무소 반박 2. 보조 교사의 진술 주장
- 3. 춘천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1. 춘천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된 이유
춘천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조사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폭행 등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자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및 교사, 교원과 같은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춘천법률사무소, 학대 행위 없었음을 주장
춘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육교사로, 학급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허위 아동학대 신고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 반박 1. CCTV 피한 것이 아님을 주장
고소인은 CCTV 영상 속 의뢰인이 카메라를 등지고 앉아 피해 아동을 재우면서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에는 의뢰인이 카메라를 등지고 앉아 있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모습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속 의뢰인은 몸을 앞뒤로, 양 옆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해당 행동이 잠투정을 부리는 아이를 달래서 재우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지,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 반박 2. 보조 교사의 진술 주장
사건 발생 당일 학급에는 의뢰인과 보조 교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시점에서도 의뢰인과 보조 교사는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교사는 이따금씩 의뢰인 쪽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동료 교사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춘천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 의뢰인의 학대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보조 교사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춘천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춘천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한 상황이어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자 대륜을 찾았습니다.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소속 교직원이 아동학대 혐의에 휘말렸다면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직위해제 등의 행정적 처분이나 시설 운영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춘천법률사무소는 사건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관련 인물들의 증언을 확보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입증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에 휘말렸다면, 법무법인 대륜 🔗춘천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