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사무실 조력 | 강남변호사사무실, 보복운전 특수상해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강남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입니다.

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의뢰인은 합류 구간에서 합류하려던 피해자 승용차로부터 양보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의뢰인은 피해자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여 그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승용차가 의뢰인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보복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를 받아 🔗강남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의 강남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은 🔗보복운전이며,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승용차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입니다.

■ 특수상해(제258조의2)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특수손괴(제369조)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의뢰인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평일 저녁, 주말, 공휴일에도 전문변호사가 즉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365일 24시간 대응하는 법무법인 대륜 강남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