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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

상해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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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해란

상해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가 생긴 사실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다쳤다는 사실 자체, 그 피해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피해 정도가 진료 기록과 맞는지를 각각 놓고 다투게 됩니다. 서로 몸싸움이 오간 사건인지 한쪽의 행위만 문제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상해 알아보기

다친 사실과 그 원인을 확인할 때

진단서에 적힌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안이 있고, 그 상처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앓던 증상이 겹쳐 있거나, 병원을 찾은 시점이 사건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진단 내용이 이후의 통원·치료 기록과 맞물리는지, 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는지를 함께 대조합니다. 여러 사람이 얽힌 다툼에서는 누구의 행위로 그 피해가 생겼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다툼의 경위를 어떻게 보는지

먼저 손을 댄 쪽이 누구인지, 서로 주고받은 상황인지, 상대의 공격을 막으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정당방위였다는 주장과 쌍방 폭행이었다는 주장이 여기서 갈리므로, 다툼이 시작되기까지의 앞선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양쪽 모두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신고 시점과 진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맞춰봅니다. 목격자의 진술, 사건 전후로 오간 통화·메신저 기록, 현장과 주변 차량의 CCTV·블랙박스 영상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어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초기에 확인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볼 것인지

같은 상해라도 사안을 어떤 유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투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럿이 함께 위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특수상해에서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남았는지는 중상해에서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는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상해치사의 쟁점이 됩니다. 처음 붙은 죄명이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달라지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남는 문제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에 대한 손해를 정리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어느 범위까지 정리되었는지는 절차 안에서 따로 다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실제 치료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으로 손해를 구하기 시작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와 얽힌 사안이면 징계 절차나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 짚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상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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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상해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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