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조력 사례 | 흉기로 이웃 위협해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의 어머니(피의자)는 오랫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아오던 분으로, 이웃과 작은 갈등이 반복되면서 점차 불안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특정한 오해가 겹치며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고 결국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이웃을 위협하는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이웃이 자신의 옷을 훔쳐 갔다고 착각한 상태였고, 현실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 하자 일부 행동은 미수에 그쳤지만, 뒤이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실제 상해가 발생해 특수상해와 특수상해미수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사건으로 번지자, 의뢰인은 “어머니가 혹시라도 중하게 처벌받지 않을까”,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더 오해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결국 신속한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 발생 당시의 피의자 정신상태와 망상으로 인한 오인 상황을 수사기록과 진료기록을 대조하여 사실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범행 은폐 의도 없음, 조사 비협조 없음”을 명확히 하여 수사기관의 불안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또한 조사 시 기억 혼란이 있어 진술 누락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피의자 보호 진술 전략을 마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비기질성 정신병·알츠하이머 치매·관계망상·피해망상을 장기간 앓아 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입증 자료

특히 관계망상으로 인해 “옷을 훔쳐갔다”는 비현실적 믿음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을 의학적으로 설명해, 범죄의 고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능력이 제한된 상황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도록 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상해까지 발생한 사건은 통상 합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감정 진정과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모색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피의자의 현재 치료 상태, 가족의 관리 계획, 피의자·가족의 반성 의사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 주었고, 이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인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자료와 함께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탄원서, 생활 관리 계획 등을 제시해 피의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재범 가능성 ‘매우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미수범 또한 처벌에 처할 수 있으며(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일반 상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위와 같은 사건은 ‘흉기 사용’이라는 점 때문에 동기·경위·상해의 정도 등이 매우 면밀하게 따져지며, 정신질환·치매 등은 책임능력 판단에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의 정교함에 따라 결과가 실제로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해 온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조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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