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기각 판결 이끌어달라는 의뢰인 사건 내용
- 2. 이혼기각을 위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일방적 가출과 차단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
- - 시어머니 ‘부당한 대우’ 주장은 근거 없음을 주장
- - 배우자의 외도 정황 및 혼인 파탄 책임을 규명
- 3. 이혼기각 판결 이끈 이혼전문변호사
- - 이혼소송 제기 사유
- 4.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기 위한 핵심 대응 포인트
- - 법무법인 대륜 필요성
1. 이혼기각 판결 이끌어달라는 의뢰인 사건 내용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어달라며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1년 전 별다른 설명 없이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가출했고, 그 이후 연락·문자·메신저 등 모든 소통을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소장에서 의뢰인이 시어머니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4호(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수년간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해 왔고, 의뢰인은 이를 참고 지내다가 심한 폭언이 지속되자 더 이상 연락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남편은 외도 정황이 명백하고 현재도 상간녀와 함께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배우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혼기각 판결을 원했습니다.
2. 이혼기각을 위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의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의 실체가 있는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와 법리를 설계했습니다.
일방적 가출과 차단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가출 직후 배우자의 쪽지 한 장을 남긴 채 퇴거한 사실, 연락처 차단·메신저 차단 등이 이루어진 내역,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사실을 상세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쪽은 오히려 남편이며 이혼 소송 제기도 가출 이후 자신의 외도 문제를 감추고자 하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어머니 ‘부당한 대우’ 주장은 근거 없음을 주장
배우자는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수년간 시어머니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을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누적돼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대법원은(97므612, 2020므14763) “부당한 대우란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피해 당사자임을 밝히며 배우자의 주장 구조가 전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 및 혼인 파탄 책임을 규명
의뢰인이 확보한 통신내역, 사진,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배우자가 장기간 타인과 교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출 이후에도 함께 지내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배우자가 제공했음이 명백하므로 외도를 포함한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이 사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임을 강조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은 배우자의 가출·외도, 부당한 대우 주장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음,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는 시어머니와 배우자의 행동에서 발생, 유책주의 원칙상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을 논거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이혼기각 판결 이끈 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은 배우자가 주장한 “부당한 대우”는 사실상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배우자의 가출·외도 정황, 연락 차단, 유책성 등을 고려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2. 답변서 제출
3. 변론기일
4. 사실조사·증거 제출
5. 변론 종결
6. 판결 선고
이혼은 유책주의(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원칙이 적용됩니다.
이혼소송 제기 사유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6.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대우나 폭행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3. 별거·가출·외도 등 원고의 유책성이 현저한 경우
4. 배우자의 이혼 의도가 책임 회피 또는 경제적 목적일 경우
4.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기 위한 핵심 대응 포인트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이혼 소장을 받은 뒤 기각 판결을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 대응 포인트를 유념해야 합니다.
2. 가출, 외도, 폭언 등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 정리 필수
3. 객관적 증거 확보가 관건 (정신과 진료 기록, 통신내역, 시어머니 폭언 정황, 대화 메시지 등)
4. 부당한 대우 여부의 법적 기준 검토 (단순한 갈등·의견 차이는 부당한 대우가 아님)
5. 혼인 유지 의사 표현이 중요
6. 배우자의 주장에 상응해 반박자료 제출 필요
법무법인 대륜 필요성
이혼기각은 법적 논리·증거 구성·반박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대륜은 이혼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이 협업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혼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성 구조 분석, 부당한 대우 주장 반박 논리 구성, 증거 정리 및 제출, 병행 가능한 위자료·상간소송 전략 마련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해 의뢰인이 부당한 이혼 청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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