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시킨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며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수년간 별거 상태에 있었으며 아내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 및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과거양육비 약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듯 별거를 시작했고 의뢰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비를 보내며 관계 회복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대륜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소송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판결로써 혼인의 해소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에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등 부수 청구도 함께 다루기 때문에 법리적 근거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는 “의뢰인과 그 부모가 자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이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자신이 전담했고,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변호사는 아내의 주장과 달리 모든 간병은 간병인과 시어머니가 수행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시부모에게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부모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떠난 후, 함께 살던 주택의 보증금까지 인출하여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틈틈이 생활비 및 양육비를 송금한 내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이혼 사유 주장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오히려 혼인 파탄의 원인은 아내의 독단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1.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했다면 이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보내야 하나요?
A.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4. 이혼소송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요?
A.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판단과 증거가 핵심이므로, 초기 대응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