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방어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협박 등 의뢰인 무죄

의뢰인은 대학생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죄로 재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수사기관은 글이 게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작성자의 IP를 추적하여 수십 개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대학교 재학생 여부를 대조하였고 그 결과 유일하게 일치한 의뢰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는데요.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이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줄곧 해당 협박성 글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였고,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다수의 혐의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은 IP 동시 접속자 중 의뢰인을 유일한 용의자로 압축하였으나, 이 과정은 여러 가정과 추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IP와 전화번호 자료의 한계와 불확실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접속자 가능성을 검토하며 범인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체계적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커뮤니티 계정 매매 관련 최신 뉴스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대학교 학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제3자가 단순히 거래를 통해 취득한 계정을 이용해 허위 게시글을 작성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어떠한 불만이나 적대감을 가질 만한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 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유튜브 시청, 모바일 게임 등 극히 평범한 일상만이 확인될 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죄는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이처럼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

협박죄 처벌 수위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구성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디지털 포렌식, 통화기록 분석, CCTV 자료 검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법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무죄 또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변론을 펼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수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