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추천 | 협박∙강요 혐의, ‘불송치’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안양 시내 거주 중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했고, 협박 메시지 등을 통해 자기 집으로 오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고를 넘어 공포를 유발하게 된다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양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시인하는 범죄 사실은, 고소인의 장기간의 집착과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일입니다.

이 사건 발생 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극심한 집착을 해왔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고소인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마라, 왜 나한테 애정표현을 안 하냐’ 등 집착적 요구를 반복하며, 애정을 표현했다가 이유 없이 극심한 분노를 표현하는 등 조울증 양상을 보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결별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고소인은 이별을 거부하며 자해를 하는 등의 시늉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 고소인과 결별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소인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이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협박에 관한 범죄 사실은, 의뢰인이 결별을 하기 위해 고소인과 똑같이 행동한 것뿐입니다.

강요 혐의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과 이별을 요구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헤어짐을 고할 것을 눈치채고, 계속해서 의뢰인을 피하며 이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당장 집으로 오지 않으면 나도 너처럼 손목 긋는다’ 등의 협박과 강요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