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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하

최고총괄변호사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부산서부지청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1755

전문분야

경력

(前)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前)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前)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前)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검찰청 감찰본부 연구관
(前)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부장검사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
(前)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前) 법무법인 도울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간부 금품수수 사건
부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 사건
남원지청 탈주 상습절도범 추적 검거 사건
대구 지역 사립학교 이사장의 수억대 교사채용 대가 수수 사건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범죄 예고 협박범 출소일 재구속 사건
다수의 강력 살인범죄 사건
강간, 강제추행 피의사건
관세법, 자본시장법위반 피의사건
위증 고발사건 대리 다수

주요실적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된 종교단체 대표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사안에서 2심 관여하여 무죄, 3심 그대로 확정
유명 치킨회사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제기 사안에서 1심 관여하여 무죄, 2~3심 그대로 확정
대학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안에서 신빙성 결여를 강력히 주장하여 혐의없음 및 항고 기각 및 재정신청 기각으로 종결
사귀던 사이에서 강간으로 고발된 사안에서 혐의없음 및 항고 기각으로 종결
특수강간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신청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기각 및 혐의없음 종결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고발에 대해 경찰에서 기소 의견 송치하였으나, 보완수사 후 혐의없음 종결
의사의 신용카드 무단사용 의심으로 입건된 사안 혐의없음 종결
선생님의 지갑 절도 의심으로 입건된 사안 혐의없음 종결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을 검사의 의율착오로 부풀려 공소제기되었음을 지적하여 중한 실형 구형에도, 금액 부풀려진 부분 무죄 선고되며 집행유예 선고
119 소속 수사관의 과도한 현행범 체포의 상황을 지적하여, 이후 수사관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무죄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
단순 통관 및 검역대행업자에 대한 음해성 고발에 기한 관세청의 수사 상황에서, 밀수출입 관련 유사 판결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등으로 관세포탈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
반복되는 금전 사기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은 기소 의견 송치하였으나, 보완수사 후 혐의없음 종결
수회의 상습성 강제추행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없이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종결
종교단체 총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상대편 목사, 위증으로 고발하여 기소
교회 내부 분쟁 중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목사, 위증으로 고발하여 기소
유명 치킨회사 회장이 개인회사에 회사의 금원을 대여해 준 고발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 후 이의제기하며 관여하여 기소
회사의 전직 대표의 은닉된 거액 공금 횡령 고발하여 공소제기되고 그후 실형 선고
보험금을 노린 고의 실화의 사안에서 경찰,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 후 공소제기
채권자의 근거없는 부당한 금전채무에 기한 가압류에 대해, 정산금이 없음 입증하며 가압류 취소
전직 회사 대표이사의 근거없는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주장에 대해 상대방 증인의 위증 지적 등으로 기각
현장 관련 폐쇄회로 영상 공개에 대한 거부한 경찰의 거부처분을, 유사 판결례 등을 근거로 원고가 원하는 부분 공개 결정 및 경찰도 이를 수긍하여 공개하며 종결
우발성 강제추행 사안 불기소(기소유예) 종결

학력

광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방문학자, 이수)

자격 취득

변호사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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