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강제추행변호사 조력 사례] 청주강제추행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의뢰인 불기소

본 사건은 청주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자주 가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너무 취한 나머지 의뢰인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던 초범입니다.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금원을 지급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술집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여 처벌의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청주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강체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오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부터 해결까지 직접 나서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