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 뉴스레터] 판치는 '노쇼 사기' 소상공인 피해 구제 방안 정리

KBC광주방송

약 5년간 투자자 16명으로부터 원금 보장과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약 28억원을 편취한 투자사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대륜의 박성동 변호사의 코멘트를 들어봅니다.

한국경제

부모의 정치성향에 반감을 드러내며 투표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고 훔치는 등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절도 처벌이 가능한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머니S

아이돌 지망생과 인플루언서 등 이성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빌미로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반복 송금을 유도한 사기 조직의 총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대륜의 서봉하 변호사가 투자 사기의 사전 예방을 강조합니다.

조세금융신문

법적 분쟁은 인생 전반에 큰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유발하며, 개인의 일상과 생업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본 법인이 의뢰인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심리상담센터를 설립해 의뢰인의 멘탈 케어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