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를 사칭해 식음료 업소 및 숙박시설을 예약한 뒤 예약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일명 ‘노쇼’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매출 손실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경북 구미에서는 한 숙박업소에 국민의힘 선거캠프라 밝힌 이가 15개 객실을 3박 일정으로 예약한 뒤 노쇼하고, 도시락 업체에 정당 관계자라 밝힌 이가 도시락 45개 예약 주문을 해두고 노쇼하는 등 관련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겁니다.
이러한 ‘노쇼 사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업무를 방해받고 있을 뿐 아니라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미를 비롯해 전북 군산 등 전국 각지에서 노쇼 사기 사건이 이어짐에 따라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노쇼 사기 시나리오 분석 결과 및 피해 예방법을 공개했습니다.
▶노쇼 사기 시나리오 분석 결과
2단계 : 물품을 수령하며 함께 결제한다며 다른 업체 물품 대리 구매 요청
경찰은 노쇼 사기에서 1단계 주문은 미끼에 불과하며 2단계 대리 구매 금액을 목표로 노쇼 사기를 자행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의 단계를 거쳐 노쇼 사기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2.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단체 예약
3. 회식 때 필요한 와인 등 별도의 물건을 특정 판매업체에 대신 주문해줄 것 요청
4. 피해자가 특정 판매업체에 연락하면 위조된 명함 보내 송금 요구
5. 송금 받은 뒤 연락 두절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는 “노쇼 사기 수법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량주문을 통해 현혹하고,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범행에 빠져들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정교하다”며 “비대면은 모든 것이 가짜일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쇼 사기 사건 수사에 집중하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선 축하 등을 이유로 각종 단체 예약과 대량 주문 등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노쇼 사기 피해 예방법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노쇼 사기 피해 예방법
2. 대량 주문 시 해당 금액을 선결제하도록 요구할 것
3.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할 경우 단호하게 거절할 것
노쇼 사기 당했을 때 피해 구제 방안은?
노쇼 사기를 당했다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 및 노쇼 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에 대해 상담하고 법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피해 관련 법률 전문가 상담 지원 (무료)
▶분쟁 조정 및 소송 진행 시 변호사 수임 지원 (자부담 있음)
▶노쇼 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
이는 전국 90개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 청구하는 방법은?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했더라도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확실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기에 노쇼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 및 피고 특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따르므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노쇼 사기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준비한 식재료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제내역, 영수증 등
인건비를 입증할 수 있는 근무 내역 등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내역서 등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력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절차 전반을 대리합니다.
노쇼 사기 형사 고소 가능할까?
노쇼 사기의 경우 업무방해죄,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각 범죄의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기죄 | |
성립 요건 | ①허위 사실 유포 또는 기타 위계, 위력으로 ②사람의 업무를 ③방해 | ①사람을 기망하여 ②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③재산상 이익 취득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쇼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검토해 형사 고소 후 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요청 시 형사 고소 절차 전반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노쇼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12건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24년 조사한 실태조사에서는 외식업주의 4명 중 3명이 노쇼를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선거캠프 뿐 아니라 연예인 매니저, 정치인 보좌관, 군부대, 방송 제작진까지 사칭해 고가 상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잠적하는 노쇼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외식, 숙박업소를 운영 중 노쇼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인근의 대륜 분사무소에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의뢰인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해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쇼 사기를 비롯해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