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내용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구속 수사 가능성
-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처벌 수위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주요 업무분야
-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대륜의 조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법, 산림자원관리법,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해놓은 법률입니다.
각 법률에 규정된 처벌형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의 경우 사안이 중대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가중처벌을 규정해 놓은 특별법인 만큼, 법리적 검토가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구속 수사 가능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 구속 수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영장실질심사 및 보석 청구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해당 제도에 대해서 상담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속된 상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건이 계속 될 경우,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회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형사변호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뇌물 관련 범죄 | 수뢰액 1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5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
알선수재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체포감금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법체포, 불법감금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약취, 유인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사고 후 미조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망간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주요 업무분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 해석 및 법령 적용 판례 검토 및 법률자문
특정범죄 관련 자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배제 여부 관련 자문
🔗
보복범죄 관련 자문
피해자 합의 대행 업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건 관련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조세 포탈 특가법 적용 여부 및 세금 문제 자문
가중처벌 요소 법률자문
양형 참작 사유 자료 제출
반성문 샘플 및 가족·지인 탄원서 내용 검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교통사고 자문 및 적용 여부 검토
기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검토 및 연구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대륜의 조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각 범죄 별로 가중처벌이 규정되어 있어, 자신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송치 및 기소가 되었다면 정확한 법리 검토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나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수집을 통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며, 필요 시 구속된 피의자와의 면회 및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또한, 법원 절차와 판례 분석을 기반으로 변론 전략을 구체화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다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데 조력하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