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살해의 수단이나 방법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모두 가능하며, 사람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모든 행위는 살인행위로 평가됩니다.

또한 살인죄에서의 고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091 판결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존속살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법률상 혼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내연 관계)가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로 처벌됩니다.

양자가 양친을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해 혼인관계가 소멸된 후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은 피해자의 요청이나 동의를 받아 그를 살해하는 경우를 말하며, 흔히 동의살인죄라고도 불립니다.

촉탁살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과 살해행위가 일치해야 하는 반면, 승낙살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지 않기만 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사람으로부터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여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목적이나 수단을 알리지 않고, 상대방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기망뿐 아니라 유혹도 포함합니다.

한편,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인 힘을 뜻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사건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고 주변의 CCTV 영상, 사진,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목격자가 있을 경우 신원과 진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하는 증거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이나 불일치하는 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보한 증거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부적절하게 수집된 경우에는 그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나 법정 진술 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을 유지해야 하며 허위 진술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후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기억과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하고 중요한 부분은 메모하거나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원 심리 등 사건의 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임의조사에서도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진행 여부도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활동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