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방어 | 미성년자성매수로 아청법위반 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미성년자성매매를 저지른 의뢰인의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이성과 실제로 만남을 가졌는데요.

대화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아청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형사처벌을 방어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대륜은 의뢰인이 요구한 대로 아청법집행유예로 미성년자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성매매범죄에서 성매매란,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성행위를 제공받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범죄에서 처벌 대상은 성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소개업자도 처벌대상입니다.

만일 위 의뢰인과 같이 아청성매수 대상자가 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을 적용받아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그릇된 성관념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예방교육 및 상담 등을 이수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현재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자신의 성인지 왜곡 등을 바로 잡기 위해 심리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일반 성매매보다 더욱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즉시 아청법집행유예 사건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들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