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방어 | 성매매광고 웹사이트를 제작해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대륜 조력받아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알게된 지인으로부터 광고사이트 운영을 요청받았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의뢰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성매매업소 광고를 원하는 업주들이 게시판에 성매매업소 정보를 게시하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해당 성매매업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지인은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5만원~35만원 가량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렇게 입금받은 총액은 6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성매매범죄에서 성매매란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성행위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광고 사이트 관리를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지인의 제의를 받고 용돈을 벌 생각에 범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인은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업주인 것을 인증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한 반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금전적 보상 제안만을 듣고 더 이상 가족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 웹사이트 운영을 돕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취득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무지와 부주의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무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불법적인 일에 해당하는지 비로소 깨우쳤으며, 매일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매매 알선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소의 정보를 취합해서 성매수자를 연결하는 이른바 '성매매 사이트'가 대표적인데요. 의뢰인이 운영한 혐의를 받은 웹사이트 역시 이에 해당했습니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를 유도하고 그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 매우 크고 중합니다.

성매매업소 광고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광고물을 제작해주는 행위도 중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재빨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성매매 관련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수행팀을 꾸려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