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방어사례 |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방어 성공, 경미한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

공무집행방해죄로 소송을 앞둔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향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지나친 과음으로 만취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요.

인사불성 상태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던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또한 사건 수습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으로 소송을 앞둔 의뢰인은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방어를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형사공탁을 할 예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폭행을 행사한 남성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경찰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으나 경찰 내부 지침상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 따로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위자 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소정의 금액을 공탁할 것임을 호소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방어를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임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량을 넘어선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계획적으로 지나가던 남성을 폭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건 방어를 위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공무집행방해 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공무집행방해죄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