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전문 변호사 도움받아 “벌금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야구 연습장 내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구 연습장 주인은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곧 현장에 도착하였고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는데요.

잠에서 깬 의뢰인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왼쪽 뺨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움에 떨며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자리가 생기더라도 절대 취하지 않을 정도의 양만 마시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게 반성하며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죄 경력이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도 준법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적법하게 직무 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의뢰인이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여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