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방어 사례] 대륜 스토킹변호사, 500회 넘는 사이버 스토킹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 방어

스토킹 혐의로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연구실에서 일하는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연구실에서 1년간 인턴으로 일해왔습니다.

인턴 기간동안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매번 폭언을 들었습니다.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의뢰인은 결국 연구실 인턴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이메일로 사과를 요구했으나, 고소인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이메일, 메신저, 문자 메시지 등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였는데요.

스토킹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이메일, 메신저, 문자 메시지 총 3가지 방법을 통해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스토킹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스토킹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혐의의 시작은 고소인에게 당한 폭언을 사과받고 싶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변호사는 고소인도 폭언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토킹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소송 방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전문 스토킹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공판단계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건처럼 스토킹에 연루되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스토킹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