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행정변호사 조력 | 창원행정변호사, 사업시행변경계획취소 소송 기각

의뢰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정기총회의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하며 본 사업시행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하자가 승계되어 그에 따른 후속 분양신청 절차 역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하자를 바로잡기 위해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후,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인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을 실시한 의뢰인은 사업시행변경계획취소 소송을 제기 받아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창원행정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하자의 승계란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바로잡기 위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요건,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게 되면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대체된 것이기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시행변경계획서 작성,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사업시행계획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하여 건축 계획과 주택 배분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 등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의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