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대륜, 기업 의뢰인 조력해 ‘파산 선고’ 성공

의뢰인은 선박부품 및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사업을 영위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해 퇴사 후 직접 사업을 하게된 것이었는데요.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 납품 받는 상대 회사들은 안정성 문제로 신규업체를 기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게 되었고,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고, 근로자들은 모두 퇴사하기에 이르러 파산 신청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인파산이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급불능의 상태가 된 기업(법인)이 파산 절차를 통한 파산 선고 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의 조사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기업(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자격
-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의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지급불능의 위험이 높은 기업

-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기업

-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음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 청산 중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기업

■ 법인파산(기업파산) 절차

철강 제품의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의뢰인의 회사는 신생업체라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직원들의 근무일수를 조정하는 등 고정비용을 줄여서 사업을 운영해보려고 했으나 직원들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만 초래해 수익은 점점 감소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기술직 직원들은 근무일수 단축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자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제조업 특성상 고임금을 요구하는 직원들을 계속 채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생산량은 자연스럽게 저조했고 전체적인 매출은 저조한 상태에서 원자재비, 인건비 부담은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재정적 파탄에 이르렀고,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은 물론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상환능력도 없어졌기에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파산의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게다가 기업파산 대표자를 심문하는 과정까지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함께 동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