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소송 조력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이끈 대응 사례

의뢰인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외도가 확실해 보이는 정황을 발견하고 배우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배우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본 것에 더 화를 내며 이혼 사유라는 논리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적반하장에 더 화가 난 의뢰인은 배우자를 더 강하게 추궁했고 그러자 배우자는 집을 나가 별거하다 얼마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는 기본적으로 법률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상대방의 소송이 모두 기각됐는데요.

그럼에도 상대방은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상고했고 의뢰인은 1심과 2심에 이어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불륜을 저지른 적 없다는 식으로 이 소송의 원인을 축소하며 그저 의뢰인의 성향 때문에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심과 2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축소하거나 묵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화를 내며 불륜을 추궁하자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은 이후 자녀를 생각해 가정을 지키자며 자신이 화를 낸 것을 사과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협의 없이 별거를 시작한 이후 의뢰인은 홀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성년 자녀의 학비를 대는 등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이나 이혼 등이 모두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 측에서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적절한 법리 검토와 변론이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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