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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에서는 나눌 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각자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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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재산분할청구란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하면서 어떻게 나눌지가 재산분할청구에서 다루어집니다. 상대방 명의로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드러나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뒤따릅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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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 동안의 기여와 이혼 이후의 생활 안정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 정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함께 정리하지 않고 나중에 따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상대방이 재산을 감추거나 실제보다 적게 밝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재산만 놓고는 다투기 어려워,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를 거슬러 보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 제출된 재산목록을 맞춰 보면서 처분 시점과 거래 상대방,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을 나눌 대상에 넣을 것인지, 가사와 육아를 맡아 온 쪽의 기여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협의로 먼저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모인 자료를 놓고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몫을 두고 심리가 이어집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혼인 경위와 재산이 형성된 과정,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확보한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협의와 심판청구 가운데 어느 쪽에 설지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포함해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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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를 비롯한 이혼 사건을 맡아 온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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