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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지내온 사이는 갈라설 무렵에야 그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부터 엇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그동안의 생활과 남은 자료를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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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 없이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이 지내는 동안에는 굳이 따질 일이 없다가, 두 사람이 갈라설 무렵이 되어서야 그동안의 사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정면으로 문제됩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갈리지 않는 탓에, 두 사람이 지내온 시간을 여러 갈래로 모아 놓고 함께 보게 됩니다.

사실혼 알아보기

어떤 사정을 놓고 가리는가

먼저 놓이는 것은 두 사람이 살림을 실제로 하나로 합쳐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집에서 지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생활비를 누가 대고 어떻게 써 왔는지, 집이나 예금처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재산이 함께 불어난 것인지를 하나씩 짚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사정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예식을 올렸는지, 양가와 왕래가 있었는지, 이웃이나 직장에서 부부로 알고 지냈는지처럼 밖으로 드러난 정황이 나란히 놓입니다.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역시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지내왔는지를 말해 주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생활이 남긴 흔적을 모을 때

같이 산 사실은 주민등록에 같은 주소로 올려둔 기록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한 계좌에서 생활비가 빠져나간 내역, 서로를 보험이나 임대차 계약에 적어 둔 서류도 흔히 앞세워집니다. 예식이나 명절 자리에서 찍은 사진, 회사나 병원에 배우자로 적어 낸 기록처럼 제삼자 쪽에 남은 자료는 한쪽이 뒤늦게 꾸며 내기 어려운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시기 순으로 늘어놓으면 생활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드러납니다. 다만 메신저 대화나 사진처럼 휴대전화에만 있는 기록은 기기를 바꾸거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있어 미리 따로 옮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갈라선 뒤에 엇갈리는 지점

상대방은 잠시 같이 지냈을 뿐이라거나 살림은 각자 꾸려 왔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상황, 중간에 떨어져 지낸 기간이 끼어 있는 상황도 다툼의 소재가 됩니다. 관계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를 두고도 주장이 갈립니다. 그 시점이 함께 이룬 재산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뒤에 오간 연락 역시 관계가 그때까지 이어졌다는 근거로 읽히기도 하고, 이미 끝난 사이를 정리한 것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서 시작한 다툼이 재산을 나누는 문제나 자녀 양육을 정하는 문제로 번지는 것도 이 무렵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언제부터 어떻게 지내왔는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경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생활이 남긴 기록 가운데 이미 가진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갈라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다툼이 될 지점을 짚어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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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사실혼 업무사례

사실혼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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