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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이혼

합의이혼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태도와 현재 단계를 먼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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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합의이혼이란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았다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느 단계까지 협조할 수 있는 상태인지, 자녀에 관한 사항을 어디까지 정리해 두었는지를 먼저 짚게 됩니다.

합의이혼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뜻을 모아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을 가리키며, 법률과 법원 실무에서는 협의이혼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의 뜻이 맞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혼인관계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마치는 데까지 절차가 이어집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어떻게 나눌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따로 다루어지지 않으며,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이혼 이후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로 남습니다.

법원 확인이 이루어지는 순서

이혼이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푸는 일인 만큼 법은 법원의 확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먼저 받습니다. 안내를 받았다고 곧바로 확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다시 생각해 볼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길이는 양육할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합니다. 한쪽만 출석해 절차를 마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확인서를 받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것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를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협의서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함께 냅니다. 법원은 부부가 정한 양육비 내용을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기며, 이 조서는 뒷날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기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녀에 관한 사항은 부모끼리 합의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가 함께 살펴지기 때문에, 협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편 배우자의 폭력처럼 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생각할 기간을 줄이거나 건너뛰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합의이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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