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해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고 신고하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안 될 때 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이 빠르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따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뒤에 다툼이 남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았더라도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확인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문제를 합의서로 남겨 두지 않으면 이혼 뒤 청구 기한 안에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택합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이혼 청구와 한 소송에서 함께 정할 수 있고,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무엇이고, 배우자의 외도는 언제까지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삼으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폭언·폭행,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방치, 오랜 별거, 도박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처럼 여러 사정을 묶어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건보다 혼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그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거나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증명된 것으로 보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하나요?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것입니다. 둘은 성격이 달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누가 어떤 행동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정도, 자녀 유무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누구 명의인지와 상관없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고, 혼인 생활을 위해 진 빚도 함께 따집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사정에 따라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도는 맞벌이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사와 양육, 재산이 생긴 경위, 혼인 기간을 함께 보므로,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생겼는지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양육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부가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 등을 반영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같은 절차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봤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자녀의 뜻 등을 두루 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의 면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가 양육자 지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양육자가 되지 않은 부모에게는 자녀를 만날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한번 정한 친권자·양육자나 양육비도 자녀의 성장, 부모의 소득 변화처럼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자녀를 키워 온 기간의 양육비도 과거 양육비로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그렇지 않으면 담보제공명령이나 이행명령을 검토합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육비 지급을 계속 미루면 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과 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을 유지하면서 청구한다면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 일로 이혼하게 되어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한다면 3년은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셉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핵심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는지입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끝내고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혼인이 깨진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여서, 상간자 쪽은 혼인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그 무렵 부부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을 가릅니다.

청구는 이혼소송에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넣어 가정법원에서 다루게 할 수도 있고, 이혼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라면,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그 책임 몫을 돌려 달라고 구상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양육자나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는지, 가사조사와 재산 조회·감정을 거치는지 같은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에 시간이 듭니다. 숨긴 재산을 찾으려고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부동산·주식 가치를 감정하면 그만큼 기일이 늘어납니다. 1심 판결 뒤 어느 쪽이든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하면 항소심이 이어집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의 생활은 사전처분으로 대비합니다. 판결 전이라도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