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변호사

회사 내부자에게서 그 정보를 직접 받아 거래했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받은 사람에게서 다시 전해 들은 경우처럼 한 단계를 더 거쳤다면 형사처벌 대신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형태로 들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추천이 빗나갔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만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인 조언만 할 수 있어, 회원과 일대일로 자문하거나 양방향 대화방에서 개별 상담을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운영자가 미리 사 둔 종목을 추천해 값을 올린 뒤 팔았다면 부정거래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 상한을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그 이상을 냈다면 원금에 충당하고 남는 돈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고, 대부계약을 맺거나 연장하는 과정에서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가 있었거나 폭행·협박으로 맺은 계약,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계약 같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로 정했습니다. 협박성 추심을 받고 있다면 통화·문자 기록을 남겨 두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제재가 정해지기 전에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내거나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제재가 확정된 뒤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제재 단계에서 한 진술이 형사에서도 쓰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업체와 운영자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을 함께 검토합니다. 운영자가 사기죄로 기소되면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