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전문변호사 고소대리 사례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유사수신행위 형사고소대리 진행해 가해자들 실형 선고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가해자들에 속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했고,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순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시 처벌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은 피고인들과 원금 보장 등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들에 속아 의뢰인의 지인도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이를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