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근로자, 업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합니다.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냅니다. 한 사고가 공단 보상, 민사 배상, 사업주 형사 절차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륜의 산재 사례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장 많고, 사업주 쪽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이 뒤를 잇습니다.
처음에는 공단 결정서에 적힌 불승인 이유와 결정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기간이 그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사업주가 해야 할 대응은 중대재해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산재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 질문에서 지금 단계에 맞는 것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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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마다 핵심 답을 먼저 적고, 그 유형으로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례를 붙였습니다.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결정이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처분한 공단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라, 새 자료 없이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처음 신청 때 빠졌던 근무 기록이나 주치의 소견을 새로 낼 수 있는지, 쟁점이 의학적 판단인지 법리 해석인지를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불승인 결정서에는 판단 근거가 짧게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자료나 재해 조사 내용을 받아 보면,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나 보완할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산재이의신청 자세히 보기 →대륜 사례 6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근무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업무로 생기거나 악화됐다고 추단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뇌출혈·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환은 발병 전 근무시간, 야간·교대 근무, 갑작스러운 업무 변화를 봅니다. 허리·어깨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 자세와 반복 동작, 다룬 물건의 무게를,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은 고객 응대나 괴롭힘 등 업무상 스트레스를 봅니다.
원래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 때문에 자연스러운 진행 속도보다 빨리 나빠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증명 책임은 신청하는 쪽에 있어 회사 출입 기록, 업무 메신저, 교대 근무표처럼 실제 근무 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직접 모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륜 사례 6건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하고, 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부지급하면 요양 불승인과 같은 길(심사·재심사청구, 행정소송)로 다툽니다.
사고사보다 다툼이 잦은 것은 과로 끝에 쓰러진 경우나 업무상 스트레스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업무로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근무 기록은 회사가 가지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 휴대전화와 업무 메신저 기록, 동료의 진술을 일찍 모아 둡니다. 유족 중 누가 먼저 급여를 받는지는 법에 정해진 순위와 고인과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륜 사례 6건
회사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는 배상액에서 빠지고, 위자료처럼 대응하는 보험급여가 없는 손해가 주로 남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받은 보험급여의 한도에서 민법상 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일실수입 가운데 보험급여 기준을 넘는 부분, 앞으로의 치료비, 위자료를 계산하는 것이 소송의 중심입니다. 다친 근로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하청 근로자라면 원청이 현장의 안전을 관리했는지, 교통사고처럼 제3자가 사고를 냈다면 그 가해자의 책임도 함께 봅니다. 청구 근거가 불법행위인지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인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니 사고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대륜 사례 21건
형사 절차와 보상·배상 절차는 별개라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공단 신청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안전조치 위반 사실은 민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와 유족은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며,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쪽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받으려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합의금이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전부인지, 민사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장해 정도가 정해지기 전에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에 서명하면 뒤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륜 사례 3건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와 그 지역 분사무소의 산재 사례를 지역마다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표 사무소와 지역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산재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공상으로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공상은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사적 합의라 후유증이 남거나 회사 사정이 바뀌면 보상이 끊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업재해를 숨기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비용을 징수합니다.
장해등급 결정도 공단의 처분이어서 불승인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은 장해진단서나 영상 검사 자료로 공단 판단과 다른 근거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진료를 받거나 일하지 못한 날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오래된 부분부터 기간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아니어도 법령에 정해진 직종의 노무제공자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종인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일한 플랫폼과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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