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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외국인근로자고용

외국인근로자고용 상담에서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 현재 절차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산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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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외국인근로자고용이란

외국인근로자고용은 체류자격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람을 먼저 정하고 자격을 나중에 보면 이미 위반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 알아보기

자격을 먼저 본다

체류자격마다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에 없는 일을 시키면 고용한 쪽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유학이나 방문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을 쓰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자격과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챙깁니다.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것

제도를 통해 인력을 받는 경우에는 내국인을 먼저 구해보았다는 절차를 밟은 뒤 허가를 받고, 고용이 시작되거나 끝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근무처가 바뀌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에서 과태료가 나오는 사유의 상당수가 이 신고를 빠뜨린 것입니다. 보험과 관련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도 업종에 따라 확인합니다.

일을 시작한 뒤에

근로기준에 관한 보호는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퇴직금이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다루어집니다. 숙소를 제공하고 비용을 임금에서 빼는 경우에는 그 방식이 문제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로조건을 쓴 서면을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확인시켜 두면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노동·산재 법률정보

초기 상담외국인근로자고용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노동·산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노동·산재 전문변호사

외국인근로자고용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산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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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노동·산재 업무사례

노동·산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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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 후 수개월 간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해 곤란해 하셨습니다.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다소 축소된 금액으로 산정되었는데요.이에 임금소송을 진행해 정당하게 미지급 금액을 전부 받아내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월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연장 및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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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덕에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좌회전 도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이에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대면조정을 주선하여 조기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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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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