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소송ㅣ사직 철회 거부한 중노위 재심판정, 법원에서 취소 받은 사례

해고무효소송을 준비하게된 의뢰인의 직업은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연차를 사용한 후 복귀했으나, 회사 측이 "대체 인력을 구하지 않았다"며 강압적으로 압박하자 우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즉시 퇴사 의사를 철회했음에 회사는 "이미 퇴사 처리가 되어 번복이 불가하다"며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당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월말까지만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승소했으나, 2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판정이 뒤집혀 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핵심이 되는 법리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퇴사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회사의 승낙을 전제로 한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퇴사 의사표시가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며,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지기 전에 철회되었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한 위법한 해고라는 점을 근거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수행했습니다.

1. 의뢰인의 의사표시는 '해약고지'가 아닌 '합의해지 청약'

2.합의해지 청약의 적법한 철회 여부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와 변론, 판결을 확인한 재판부는 회사 측이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청약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하는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고무효소송은 과연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처럼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그것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 의사표시(해약고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 철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낸 '해고'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주요 유형 예시
1. 사직 철회권을 무시한 일방적 퇴사 처리 유형
2.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은 후의 퇴사 유형
3. 구두(말로) 해고 통보 유형
4.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즉시 파면·면직 유형
5. 권고사직 거부 후 일방적 해고 유형

이와 같은 상황으로 해고무효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익을 구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