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고소 방어 사례 | 상해죄 혐의 의뢰인 무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하기 전,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여자친구에게 과거 감염 사실을 솔직히 알렸는데요.

두 사람은 성관계 시 꾸준히 피임 도구를 사용했지만 여자친구의 요청으로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성병 검사를 받은 결과, 의뢰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여자친구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성병 사실을 솔직히 알렸다는 점과, 검사 결과 의뢰인과 여자친구 간에 일치하는 감염 경로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해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성병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두 사람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이미 성병 사실을 알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성병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여자친구는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두 사람의 검사 결과에서 일치하는 성병 종류는 없었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검사 기록, 치료 내역, 진료 소견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여자친구가 의뢰인 외 다른 경로를 통해 감염되었거나 이미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며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해죄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이행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종결 및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사전 분석하며 관련 판례 검토와 법리 적용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하여 사건 맞춤형 증거 수집과 증거 관리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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