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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고소

상해고소 사안에서는 다툼이 어떻게 시작됐고 상대가 입었다는 상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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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해고소란

상해고소 사안에서는 다툼이 어떻게 시작됐고 상대가 입었다는 상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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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상해고소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겉으로 드러난 부상만 가리키지 않고, 몸의 기능이 평소처럼 작동하지 못하게 된 상태까지 아울러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은 판단의 출발점이 될 뿐이고, 실제로 어떤 불편이 생겼는지, 그 불편이 문제된 그 일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상해 사건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은 폭행으로 볼 사안인지 상해까지 인정할 사안인지입니다.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서로 다투지 않으면서도, 그 일로 상처라고 할 만한 결과가 남았는지, 남았다면 그 원인이 상대의 행위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주먹이 오간 사안이라면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막는 정도를 넘어선 대응이 있었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진단서와 현장 영상, 목격자의 말이 서로 어긋날 때는 어느 쪽 설명이 사건 경위와 맞아떨어지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집니다.

피해 회복을 둘러싼 문제

상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그대로 멈추는 유형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는 처분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비중 있게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를 먼저 정리해 어디까지가 이 일에서 비롯된 것인지 범위를 분명히 하고,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갖춰 진행합니다.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 경위와 내용이 판단 자료로 온전히 전달되도록 서면을 정리하는 일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해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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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고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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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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