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 부산변호사, 친구 폭행한 의뢰인 조력해 약소한 벌금형 마무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동창 친구들을 만나 화기애해한 분위기를 이끌어가다가 한 친구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기분이 나빠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화 도중 의견 충돌이 발생해 이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심각한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때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고 이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피해자와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의도치 않은 폭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친구와의 몸싸움으로 인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다투는 도중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쌍방폭행이었음을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선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속히 대륜 부산에 위치한 부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점은 폭행으로 입힌 상해와 싸움도중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에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본인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해죄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져 폭력적인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257조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26. 선고. 98도3732 판결)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의미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해당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고지에 대한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재산, 정조, 신용, 업무 등 일체의 해악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인 이외에 제 3자에 대한 해악도 포함하여 해악의 해석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협박의 내용에는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을 불문해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됩니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대법원 판례 2007도606).

의뢰인과 피해자는 쌍방폭행하여 피해자 역시 가해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언쟁을 유발했고, 신체적 접촉 또한 먼저 시도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CCTV 자료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우발적으로 충돌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에는 감정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 의사를 표명했으며,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보상에 힘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