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목포마약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목포마약변호사 의뢰인의 사연
- - 목포마약변호사 의뢰인이 받게될 수 있는 처벌
- 3. 목포마약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 - 목포마약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 - 목포마약변호사, 폭행과 협박에 관하여
- - 목포마약변호사, 의뢰인의 반성
- 4. 목포마약변호사가 받은 의뢰인 처분
1. 목포마약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목포마약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폭행,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목포마약변호사 의뢰인의 사연
목포마약변호사 의뢰인은 동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었는데요, 고소인은 병원 원무과 직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투약할 목적으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내려 약국 약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해 투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뢰인은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함과 동시에 옆에 보이는 물건들로 고소인을 폭행했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한 점들이 있다며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목포마약변호사 의뢰인이 받게될 수 있는 처벌
목포마약변호사 의뢰인은 총 3가지 범죄 사실이 적용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의뢰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벌될 위기였습니다.
3. 목포마약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목포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목포마약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의뢰인의 범죄사실 중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불면증에 심각히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이는 자신의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믿고 있던 가족에게 투자 사기를 당하고 경제적 손실이 심각해짐에 따라 수면제를 찾게 되면서 이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목포마약변호사, 폭행과 협박에 관하여
의뢰인을 고소한 직원은 평소 근무태만으로 해당 직원 때문에 눈에 띄게 환자가 줄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에게 퇴사할 것을 요청했으나 직원은 퇴사하고 싶지 않다고 버티다가 서로 감정이 악화됐고 말싸움을 하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에게 막말을 하는 직원에게 화가 나고 흥분한 채로 마침 눈에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했을 뿐 폭행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죽여버리겠다는 말은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기에 고소인의 거짓 주장으로 보입니다.
목포마약변호사,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은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관해서는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 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4. 목포마약변호사가 받은 의뢰인 처분
목포마약변호사의 말을 들은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중 마약류관리법, 폭행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협박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총 3가지 범죄 사실로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는데 목포변호사가 처벌 자체를 방어해낸 것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