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손해배상변호사 승소 |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 청구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이 🔗대륜 부산사무소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업체를 운영하겠다는 지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했으며 주기적으로 투자 수익이라는 금액을 지급받았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 뒤, 사실 지인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투자금을 명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고, 그렇게 마련한 돈을 다시 투자수익이라는 이름으로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돈이 대여금이며, 자신이 그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초과 변제했기에 그만큼을 다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그 이득을 직접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채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다른사람의 재산 및 노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있을 것
2.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것
3. 이 부당이득과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4. 이 행위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사업장 운영을 위해 약 5억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원금 대여일, 상환일, 이자율 및 이자 지급 시기 등과 같이 대여금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 의뢰인이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 사업장에 투자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투자자로 언급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탓에 의뢰인이 수많은 원망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와중에 의뢰인에게 2억이 넘는 돈을 갚으라는 터무니없는 소송을 당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이로인해 불면증과 식욕감소 등의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당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당이득금이 정당한지, 실제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