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 | 대륜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해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적용받을 수 있는 법령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역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19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를 방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받은 금원은 택시비, 식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기에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벌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재빨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