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률상담 조력 | 울산법률상담, 아동 성희롱 혐의에도 경미한 벌금형 성공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과 사진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만남을 가지자는 등 기타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만나서 놀자는 등의 발언을 먼저 건넨 적도 있지만 의뢰인은 결코 만남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전에 그 어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평소 유기견 봉사를 다니고 장기기증을 서약하는 등 사회에 선량한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대륜 울산 변호사는 이런 의뢰인의 성품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만은 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