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용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군인
- - 용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용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용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용산형사변호사의 주장 ① 피해자의 상처
- - 용산형사변호사의 주장 ② 처벌불원 의사
- - 용산형사변호사의 주장 ③ 신고자의 오해
- 3. 용산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 - 용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용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군인
용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상해죄로 처벌을 앞두고 이를 방어하고자 용산형사변호사에게 군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용산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의뢰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한 후 의뢰인을 상해죄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근무 중이었기에 처벌을 방어하고자 용산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용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용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형사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용산사무소의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의 주장 ① 피해자의 상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맞아서 다친 것이 아니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정리하던 중 유리 조각에 찔려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의 주장 ②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며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의 주장 ③ 신고자의 오해
최초 신고한 의뢰인의 아내는 거실에서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놀란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용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가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용산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용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용산사무소를 찾아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상해죄로 신고를 당하였으나 용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인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휴직이나 제적, 불명예 전역 등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국방군사그룹은 군 위수 지역, 24시간 상담으로 일과시간 외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