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조력 | 안양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안양법무법인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집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골목에 주차해 놓은 자차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추위를 피하고자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고 잠을 자던 의뢰인은 차가 부딪치는 충격에 눈을 떴는데요.

의뢰인의 차가 움직여 앞에 있던 다른 차량에 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목격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음주 측정을 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안양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양법무법인의 안양변호사는 술을 마시고 단 1cm라도 움직인다면 도로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음주운전을 10년 이내에 이미 한번 범한 사람이라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그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안양법무법인은 의뢰인이 5년간 음주를 다시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낸 차량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양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후 보험회사에 사건을 접수하였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하고자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을 하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안양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차에 히터를 켠 채 잠이 들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이동한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차량이 이동하게 된 이유, 차량이 움직인 방향과 거리 등 전체적으로 상황을 검토하여 고의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각지에 사무소가 있으며, 365일 24시간 전문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대륜 안양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온라인, 전화, 카카오톡 상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해주시지 않더라도 🔗안양법무법인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