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수상해죄처벌 위기라는 의뢰인
- 2. 특수상해죄처벌 수위
- - 특수상해죄처벌 양형 기준
- 3. 특수상해죄처벌 방어 위한 조력
- - 특수상해죄처벌 위기 의뢰인 범행 경위
- - 특수상해죄처벌 위기 의뢰인 반성 및 합의
- 4. 특수상해죄처벌 위기 의뢰인 처분
1. 특수상해죄처벌 위기라는 의뢰인
특수상해죄처벌 위기라며 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살아왔다는데요, 전 남편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돼 간병을 해주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퇴원 시기가 다가오며 전 남편의 병원비가 약 1,500만 원 가량 나왔다고 합니다.
병원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의뢰인과 전 남편은 약간의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병원 밖으로 나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채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만나서도 전 남편이 계속해서 병원비 이야기를 하기에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약 병으로 전 남편의 머리를 쳐 버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 남편의 머리에는 상처가 생겼고 사건을 목격한 간호사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해 특수상해죄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2. 특수상해죄처벌 수위
특수상해죄처벌 위기라는 의뢰인은 형법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죄처벌 양형 기준
특수🔗상해죄처벌 수위를 알아봤는데요, 양형위원회는 특수상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감경 | 기본 | 가중 |
| 4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양형위원회는 감경 요소로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가중 요소로는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한 경우,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요,
만일 특수상해죄처벌 전력이 있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하셔야 됩니다.
3. 특수상해죄처벌 방어 위한 조력
특수상해죄처벌 방어를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특수상해죄처벌 위기 의뢰인 범행 경위
특수상해죄처벌 위기 의뢰인은 전 남편이 퇴원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전 남편과 병원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전 남편이 과거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돈이 없어 병원비도 내지 못할 형편인 전 남편이 지인에게 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홧김에 범행하게 됐습니다.
특수상해죄처벌 위기 의뢰인 반성 및 합의
특수상해죄처벌 위기 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 남편은 의뢰인과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해 전 남편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며 사건 다음 날 바로 멀쩡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남편의 병원비를 위해 모금회로부터 병원비 일부를 지원 받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의뢰인이 부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특수상해죄처벌 위기 의뢰인 처분
특수상해죄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2년 간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기소 자체를 면할 수 있게 된건데요,
전문변호사가 특수상해죄처벌 방어를 위해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했기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특수상해죄처벌 위기에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