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변호사 집행유예 사례] 특수상해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었기때문에 재범을 조심해야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 테이블과 오해로 시비가 붙어 술병을 휘두르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습니다.

특수상해 죄목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되어 특수상해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도중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어야만 해당사건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대륜의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을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특수상해범죄로 1년이상의 징역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건도 실효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전범죄 집행유예기간 도과와 동시에, 특수상해 집행유예선고를 꼭 받아내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수사기관 조사시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CCTV 확인 후 자신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필로 여러장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를 하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용서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주었습니다.

이를 양형참작사유로 주장하기 위해서 해당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술에 취한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테이블과 우연히 시비가 붙어 자신을 비웃는다고 오해하여 일어난 상황이며,

휘두른 병 또한 본래적인 흉기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고,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행동한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양해야할 부모가 있고 장애가 있는 자식이 있으며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임을 주장했습니다.

오랜기간 허드렛일을 해왔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고생해왔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을 조심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다시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특수상해변호사에게 즉시 대응을 구했습니다.

대륜 형사전담팀의 사건조력으로 결국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방식과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므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여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