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3회 적발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받아내

CONTENTS

1. 음주운전처벌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로 실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여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로부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처벌을 방어하여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지’라는 잠깐의 안일한 생각으로 약 500m가량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음주운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징역형 등 실형 선고에 속하는 음주운전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이었기에 처벌로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셨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음주운전처벌이 내려집니다.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경미한 경우라도 높은 벌금,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나아가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면 음주운전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최선의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음주운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호소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이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참작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의 음주운전처벌 이력에서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고, 운전 거리도 약 500m 정도로 짧은 거리였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재판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임에도 음주운전처벌의 결과를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축적된 음주운전 사건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처벌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에 있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륜의 음주운전 전문 베테랑 변호인단이 음주운전처벌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