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방어사례] 음주운전 5회 전력있는 의뢰인,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앙선을 잘 지켜서 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뇌진탕,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이전에 수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음주운전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2.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앞으로 피고인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라며 선처해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보험사를 통하여 대인, 대물 피해를 모두 처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교통사고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음주운전교통사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해 전력을 다해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 당황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문제와 민사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교통사고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교통사고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