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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험운전치상죄

위험운전치상죄 사건에서는 조사·수사에서 정리된 사실과 남은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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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위험운전치상죄란

위험운전치상죄는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같은 사고라도 일반 교통사고와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 알아보기

일반 교통사고와 무엇이 다른가

보통의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와 합의로 정리되는 범위가 넓지만, 위험운전치상죄는 그 틀에서 벗어나 따로 다루어집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한 죄와 음주운전죄가 각각 성립해 함께 처벌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절차가 그대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초기에 사건의 성격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쟁점은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측정된 수치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단속 영상에 담긴 걸음과 말투, 현장에서 한 대답, 사고가 난 방식이 함께 고려됩니다. 신호를 그대로 지나쳤는지, 차선을 벗어난 흔적이 있는지, 제동한 자국이 남았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상태는 정상이었다고 다투는 사안도 있어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하는 일이 급합니다.

피해 회복과 함께 가는 절차

피해자의 상태가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후유증이 남았는지가 확인되므로 초기 진단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없애지는 않아도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라,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면허에 관한 처분과 차량 운행에 걸리는 제한도 함께 진행되므로 일정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위험운전치상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위험운전치상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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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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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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