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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뇌물수수죄

뇌물수수죄 사안은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가 확보되는지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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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뇌물수수죄란

뇌물수수죄 조사는 공무원의 직무와 오간 금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뇌물수수죄 알아보기

무엇을 확인하는지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했는지를 다투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문제된 사람이 공무원 신분에 있는지, 개별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으로 오간 금품이나 이익이 그 사람의 직무 범위와 맞닿아 있는지, 직무행위의 대가로 볼 만한 것인지가 검토됩니다. 수수한 금액이 큰 사안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인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뇌물이 오간 정황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은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기록, 휴대전화·컴퓨터에서 확보한 디지털 자료, 관련자 진술을 모아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관계에서 오간 것인지, 빌린 돈이나 이미 있던 채권을 정산한 것인지, 진술이 서로 어긋나거나 도중에 바뀐 부분은 없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죄로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형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이 고려되는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것

금품이 공무원 본인에게 직접 건네지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 그 밖의 제3자를 거친 경우에는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공무원이 그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받은 것으로 인정된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몰수·추징 절차가 이어지고, 공무원 신분에 관한 징계 등 인사상 절차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액수가 크지 않다거나 식사 자리에서 오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뇌물수수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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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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