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 개요
- 2. 특수협박 형사처벌 대응 방안 2가지
- - 보복운전 의도 부재 강조
- - 당사자 간 합의 조력
- 3. 특수협박 사건 조력 결과, 기소유예
- 4. 특수협박 형사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 - 보복운전이 특수협박으로 인정되는 이유
- - 형사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 개요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외부 미팅을 마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회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던 중,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한 학생이 의뢰인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매우 화가 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묻고 사과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래 가던 길을 벗어나 해당 차량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10분 정도 뒤, 신호대기 때문에 상대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서 상대 차량으로 걸어갔고, 의뢰인을 발견한 학생은 '손가락 욕한 것 사과해라'라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과를 받은 뒤 상황이 정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부모(이하 상대방)는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을 쫓아온 행동 자체에 두려움을 느꼈으며 이는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특수협박 형사처벌 대응 방안 2가지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와 수 차례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분석
- 관련 판례 및 법리 검토
- 상대방 측과 합의 진행
- 양형자료 준비
보복운전 의도 부재 강조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 측에 위해를 가할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녀가 본인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하였던 것에 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해 따라간 것이었으며, 보복운전 의도는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복운전 행위는 상향등 점등, 급가속, 급제동 등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은 이와 달리 차량을 멈춰 세우고 상대방의 차량에 접근하였던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며 특수협박 혐의의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 간 합의 조력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 측과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합의금을 전달하며 상대방을 설득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설득을 받아들인 상대방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형사변호사는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양형을 호소했습니다.
3. 특수협박 사건 조력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해를 가할 의도로 차량을 추격한 것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접근했다는 점, 실제 보복운전으로 볼 만한 급가속·급제동·진로 방해 등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며,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특수협박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4. 특수협박 형사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특수협박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것인지 여부도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위협이 있었는지가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 특수협박으로 인정되는 이유
보복운전이 특수협박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차량 자체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데, 법원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 상대 차량을 위협할 목적으로 급정거를 하거나, 진로를 가로막거나, 바짝 뒤따르며 압박하는 행위 등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위험을 느낄 정도의 위협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보복운전으로 인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다면 위험 운전 경위와 당시 상황, 고의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사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수협박 사건은 말다툼이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시작됐더라도 상대방이 느낀 공포의 정도,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보복운전, 흉기 소지, 차량 이용 사건은 수사기관이 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사건 당시 CCTV, 블랙박스, 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실제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상대방 진술에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대응, 합의 절차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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