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처벌 방어] 대륜 대구형사변호사,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기소 의뢰인 집행유예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대구 소재 한 병원에 내원해 양쪽 무릎 통증과 관련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으려고 했습니다.

헤딩 외래진료실에서 의뢰인은 ‘현재 진료는 허리 전문 진료이기에, 무릎 진료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무릎 통증과 관련된 진통제 처방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통제 처방 거절을 듣자 순간적으로 몹시 욱해 소지하고 있던 사시미 칼을 꺼내 진료 의사를 협박했습니다.

■ 협박죄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이 대구 소재 병원에서 자행한 범행 사실 모두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대구형사변호사는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로 범행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구 지역 소방관으로 재직하며 얻은 무릎 부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대륜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통증 해결을 위한 약 처방이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역설했습니다.

대륜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칼을 휘두르며 협박을 가했으나, 상해를 입히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칼집에 들어있던 칼을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묻지마 폭행 사건이 급증하며 특수협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칼과 같은 흉기를 들고 상대에게 협박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직접적인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지지 않아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기소를 당한 상황이면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리한 전략수립과 설득력 있는 증거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