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승소]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 원 기각 성공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원고 소유의 임야를 공장부지로 조성한 토목공사 업자인데,

의뢰인이 토목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접해 있는 토지를 절개하고,

그 부분 토석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토지의 형상을 무단으로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으로 인해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지만, 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기에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토석의 굴취 또는 절개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된 경우의 통상 손해]

토석의 굴취 또는 절개 등으로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때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이다.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 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법원이 추가 입증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며, 관련 사업체에서 급여를 비롯한 어떠한 명목의 금원이나 이득을 받은 사실도 없고, 출근 등의 근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내 사건인 것처럼 항상 진심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