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다급하게 찾아주신 의뢰인은 수표를 발행하고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을 겪게 되자 결제일에 금원을 입금할 수 없었고, 결국 부도처리가 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기업을 운영하며 경영 상황이 좋지 못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법인사업체 명의로 수표를 지급했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음

■ 피고인의 기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받아든 의뢰인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분야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팀을 구성해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서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직접 수집·분석,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증거조사 등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형사그룹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